이번 대선의 아쉬운 점 - 프랑스 대선결과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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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가진 후 여태 대선 포함 어느 선거도 놓치지 않았다. 17대 대선에 맞춰 귀국해 투표했고, 18대는 브뤼셀에서, 19대 대선은 뉴욕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엔에 오게 되면서 국외부재자 등록기간을 놓치게 되는 바람에,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핫 할 이번 19대 대선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뉴욕에 와서 급하게 지낼 곳을 구하고 정신차려 등록을 하려고 하니, 마감 시간이 지난 불과 몇 분 후 새벽이더라... 평소에 나름 관심이 많고 주제넘게 주변에 투표를 독려했던 사람으로써 많이 부끄럽고, 아쉽게 되었다.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와중에도 뉴스, 토론회 등 다 챙겨 보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의 흔적을 남기려 대선 하루 전에 글을 남겨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5명 후보 중 내가 기꺼이 내 한 표를 줄 후보는 이번에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번 대선은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과, 촛불로 나타난 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한("헬조선" 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사회적 분노와 함께 치러지는, 어찌보면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선거인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러한 중요한 선거에 출마한 1번부터 5번까지의 후보자들의 이러한 상황인식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각 후보마다 이 상황에 대한 필요한 말들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하기엔 어딘가 어설프다. 여러 상황에 급히 치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번 대선은 아직 성숙해 지지 않은 정책 실종 한국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며 80만 공공일자리를 약속한 공약에는 그 이후에 장기적 비용의 고민이 보이지 않고, 개혁적 학제개편 안은 결과만 존재하고 과정은 실종되었고, 따져보면 거의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여러 복지안들은 대체 어떤 돈으로 감당한다는 건지, 또 누구는 70조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걷힌다는건지, 또 누가 명명했는지도 모르는 4차산업혁명이란 것을 몇 세기전 방식으로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심한 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고리타분 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놈의 "한국형" 국가주도로 매달려서 성공한 사업 하나라도 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설마 Active X라면...) 

오늘 결론이 난 프랑스 대선의 승자인 마크롱의 주요 공약은 공공 일자리의 삭감이다. 현재 한국 선거판의 관점에서는 정확히 반대공약이니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일 것이다. 물론 단순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신 공공일자리 비율이 많고, 어떤 나라보다 소득주도 성장형 경제였지만, 그 나라 사회당 정부에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의 주요 공약이 그 반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지금 후보들이 말하는 국가재정으로 국민 월급 주기 식 접근은 한마디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안에 혁신은 없다는 결론이다. 그것도 사회당 출신이.. 지금 한국의 대선주자들의 경제인식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복지정책으로 칼퇴근법, 육아휴직3년, 70조 세금.. 등 모든 평범한 국민들이 영화라고 코웃음 치는 공약은 정치판에 나름 엘리트라 여겨지는 사람들에 생각에서 나왔다기엔.. 이 사회의 엘리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질 정도다.

촛불의 담긴 민의는 물론 적폐청산의 대한 요구도 있지만, 또한 이제는 좀 공정하게,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자 라는 부르짖음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대한 대답은 단순히 청와대를 옮긴다느니, 권력개혁을 하겠느니 하는 답이라면 국민들의 촛불을 폄하하는 답이라고 여겨진다.

어째되었든 탄핵 후 이루어지는 대선이라 정권교체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슈는 1) 정권교체가 몇 퍼센트로 이뤄지는지 2) 집권 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슈다. 결국 본질적으로 "그래서 되면 어쩔껀데?" 인데, 이런 격변의 상황 속에서 가장 일반적, 본질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는 후보가 안 보이는 것은 정치가 국민의식을 못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라고 할까.

새벽 기분으로 삘(?) 받아 고침 없이 한번에 작성해서 두서가 없다. 몇년 묵혀뒀던 도메인을 살려 블로그라고 오픈했으니 이번 대선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것들을 기록차원에서 자주 남겨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