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2356호) 채택 현장을 다녀와서

대북재제안이 채택된 6/2일 유엔안보리 회의 현장. © Hunhee Cho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결정한다고 보고 미리 일을 마치고 찾아갔다. 안보리의 북한 관련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 회의어서 매번 가지 못 했지만 이번에는 운 좋게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대북제재안을 논의하기 전, 코트디부아르 내 평화적으로 마무리 된 대통령 선거 이후 사회 안정화에 따른 유엔평화유지군의 14년간의 임무 종료 및 보고가 있었다. 흔치 않은 평화유지군의 임무 성공이었기 때문에 15개 이사국의 유엔미션과 코트디부아르 정부를 향한 찬사와 격려가 이어지는 훈훈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정회 후 북한재제결의안 상정 후 바로 분위기는 반전. 만장일치 채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외교적 수사 범위 한계 내 북한을 향한 강력한 비판의 언사가 연이어 나왔고, 중국의 미온적 성명에 이어 러시아는 미국 독자재제에 자국민과 기업이 포함된 것에 대한 날선 비판이 오고가는 바로 전 코트디부아르 관련 회의의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다이나믹(?)한 현장이었다.

각 순서의 초대된 코트디아부르의 대표의 축하를 받고 미래의 대한 희망에 찬 모습과 우리나라 대표부의 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재참여를 구하는 모습에 차이를 보며 우리는 언제쯤 코트디아부르의 경우처럼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로 한반도의 평화를 축하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았다. 또한 대북재제가 물론 100% 북핵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현재 중동 상황보다 어쩌면 더 복잡한 동북아 상황에 있는 우리에겐 재제가 취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이나, 언제까지나 외부의 힘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안타까움도 또한 느낀 현장이었다. 

국내 뉴스엔 강도가 약한 재제라고 말이 있던데, 이번 제재안은 강도를 떠나서,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주도의 첫 대북재제안에 중국 러시아의 찬성에 의의가 있는 재제안이라고 본다.